07월 05일자 주요신문 부동산 헤드라인 요약

안녕하세요. 똑똑하게 부자되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스마트리치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경제 전반적인 흐름과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40분경 발행되는 "부동산 뉴스"는 투자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주요 뉴스를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뉴스 읽는 방법은
1. 가볍게 헤드라인을 스크롤을 내리면서 눈으로 봅니다.
2. 관심 있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봅니다.

헤드라인 - 3줄 요약

'아파트값 더 빠질라'···강남4구, 경매시장서도 찬밥, 이데일리

1. ◇경매 응찰자 줄고 낙찰가율 하락… 숨고르기 돌입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 추이.(단위: %, 자료: 지지옥션)열기가 달아오르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지난달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2.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2018 러시아 월드컵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 관심이 분산된데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시화로 엎친 데 덮친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두드러진 결과로 풀이된다.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물건당 5.2명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3.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6%에서 102.7%로 0.9%포인트 하락했다.◇낮은 감정가에도 집값 하락 전망에 입질 주춤경매시장이 이처럼 가라앉은 이유는 지난달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많았던데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까지도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때문이다.

강남 노린 '보유세', 자산 불평등 해소하고 집값 잡을까? , 뉴시스

1. 하지만 최근 2~3년 간 강남 집값이 3~5억원 이상 오른 것에 비해 이번 보유세 개편안으로 세금이 몇 백만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집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3.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보유세 폭탄 피하자"…증여 서두르는 강남3구 자산가들, 머니투데이

1.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보유세인상 추진에 세부담 적은 '똘똘 1채'만, 꼬마빌등 등 '알짜'눈독도].
2. A씨는 같이 사는 아들이 직장에 취업해 자리를 잡자마자 전세와 대출을 끼고 아파트 1채를 증여했다.#40대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긴 후 상가주택 매입을 알아보다 좌절했다.
3. ‘똘똘한 1채’에 투자한다는 전략으로 서울 종로 구도심에 12억원짜리 상가주택 매물을 점찍었지만 은행 대출이 2억원도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급등' 분당 아파트값 안정세 돌아섰나, 서울신문

1. 판교신도시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이 회복하면서 상승폭이 큰 것처럼 비쳤다.
2.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도 분당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다.그러나 최근에는 가격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3. 그는 “그동안 갭투자가 많아 매매도 활발하고 가격도 올랐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끼고 사려는 갭투자가 끊겼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4년 뒤 종부세 100만원 더 내야 … 대출 끼고 산 1주택자가 투기자냐”, 중앙일보

1.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 불만자녀 용돈 받는 강남 주택 고령자“유일한 노후 대책인데 … 세금 막막”.
2. 권고안이 확정되면 이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올해 180만원 선에서 내년 210만원 정도로 늘기 때문이다.
3.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 중앙일보

1. “금융소득 1000만원 과세” 특위안김 부총리 “좀 더 검토해야 할 일”청와대 “수용 여부는 기재부 몫”최저임금 이어 조세 정책 엇박자“납세자들과 시장만 혼란 커져”.
2.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권고를 내년부터 이행하긴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3.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인 만큼 특위의 종합과세 확대 내년 시행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부동산 거래세 낮춰 시장 위축 막겠다" 의지, 서울신문

1. 정부 입장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것도 지난 3일 특위 권고안 발표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최대 쟁점은 권고안이 제시한 증세 수준이 적절한지다.
2.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특위는 권고안의 명분 중 하나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3. 반면 홍 교수는 “주택만 가지고 경제적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 효과는 적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물론 올해 종부세 강화도 모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부자 증세’다.

종부세·금융소득세 동시 강화 파급효과 커 부담, 국민일보

1. 정부, 재정개혁특위 금융소득 과세 강화안 난색 배경.
2. 권고안에는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이 담겼다.
3. 또한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담긴 종부세 강화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금융소득과세 강화 수용 못해”… 재정특위와 정면 충돌, 한국일보

1.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특위는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낮추라고 권고했는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추진할 경우 과세 대상이 너무 넓어져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2. 기재부의 반발은 특위 권고안에서도 확인된다.
3. 한 위원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누차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고, 세제실장도 논의과정에 참석해 왔는데 황당하다”며 “정부의 이중적 자세가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위 권고안, 충실히 반영되길…정부 반대하면 활동 위축 우려” , 한겨레

1. 인터뷰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보유세 부담, 점진적으로 늘릴 것 세제개편 이후 보편적 증세 고려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 개편안 올해말에 최종 권고안 제출 예정.
2.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기재부가 하루 만에 반대 의견을 냈다.
3. 특위가 권고안을 냈지만 과세 당국인 정부는 또 달리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금융과세 확대 '중산층 증세' 될라, 黨·政 하루만에 난색, 조선일보

1.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해 파문이 일고 있다.
2. 이번 기회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다수파와 신중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다른 특위 관계자는 "강병구 위원장을 포함해 재정특위의 다수 위원이 좌파 성향 시민단체나 교수 출신이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 혼자 위원으로 참여한 정부 입김이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실무를 안다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소득 과세 확대가 담긴 것은 이런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금융 과세 강화하면 60만~100만 명 증세 체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엔 정부나 여당도 공감한다.
3. 재정특위가 권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를 해도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사람은 많아야 수만 명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중산층 조세 저항 겁내는 당정(黨政)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고객들 문의 빗발, 동아일보

1.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시중은행과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2. 기재부가 이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장 내년에 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3. 재정특위는 소형 주택은 물론이고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하루만에 제동걸린 '부자 증세', 동아일보

1. 대통령직속 재정특위 발표 다음날기재부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어렵다” 반대김동연 “종부세도 점진적 인상”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 정부는 재정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원칙에는 찬성하되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3. 기재부는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특위는 세제실장도 위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최종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특위-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놓고 '엇박자', 이데일리

1. 특위 상반기 권고안 "금융·임대소득세 강화"기재부 "금융소득세 확대, 내년 시행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확대안도 못 받을 수 있어"토론회도 없이 금융소득세 40여만명 확대.
2. 특위가 금융·임대소득 과세 권고안을 제시한 뒤 하루 만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3. 기재부·특위 설명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비공개 회의 당시 금융소득·임대소득 과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증세 속도조절론’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개편 권고안 파장]"민감 이슈인데 오락가락 혼선···국민 우롱하나", 서울경제

1. [서울경제] 정부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2,000만원→1,000만원) 방안을 하루 만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나도 혹시’라며 불안감에 휩싸였던 중산층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2. 금융자산이 3억원 미만이더라도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면 대상자가 돼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3. 김현섭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세미나 개최를 알렸더니 참석하겠다는 답이 쇄도해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금융투자 업계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산층 및 은퇴생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세제개편 권고안 파장]기본공제 폐지 안해도 稅부담 늘어..."결국 세입자에 전가할 것", 서울경제

1. 올해까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2.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사람은 올해까지 세금을 안 냈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5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3. 정부는 기본공제 폐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세금 압박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올해는 안 한다…내년 이후 검토, 뉴스1

1. 종부세 권고안은 수용… 6일 정부안 조기 발표특위 "금융과세 확대 결정은 정부 몫".
2. 그러나 특위는 권고안을 법안에 담는 것은 금융시장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
3.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건 중장기 과제로 가져 갈 것"이라며 "종부세는 이번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불평등' 잡는다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빠진 것들, 오마이뉴스

1. 대기업이 소유한 업무용 빌딩은 주택이 아닌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적용한다.현재 종부세의 토지 별도합산 세율은 과표 구간 별로 0.5~0.7%.
2. 주택 종부세 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라고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세율이다.재벌이 소유한 건물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3. 현재 주택 종부세의 경우,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과세한다.

[미풍에 그친 보유세 개편안]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확대 난색, 파이낸셜뉴스

1. '부자증세' 靑.정부 엇박자종부세·금융소득과세 확대 재정특위 권고안 하루만에김 부총리 "더 검토할 것".. 사실상 거부의사 표명.
2.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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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유세 개편, 더 센놈 온다···하반기 재산세 인상 거론, 중앙일보

1. 공시가격 인상이다.
2. 종부세 인상은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핀셋 증세’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은 서민ㆍ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오르는 ‘보편 증세’를 의미한다.
3. ‘공시가격 현실화+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 조합이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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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4개 신문사
이데일리 동아일보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서울경제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뉴스1 한겨레

자료 출처: http://land.naver.com/news/fiel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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