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7일자 주요신문 부동산 정책/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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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있어 경제 전반적인 흐름과 부동산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40분경 발행되는 "부동산 뉴스"는 투자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매일 발행되는 주요 뉴스를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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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3줄 요약

"새정부 주택정책, 서민주거복지강화…뉴스테이 폐지 우세", 뉴스1

1. 경실련·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 5명의 후보는 ΔLTV·DTI 강화 Δ공공임대리츠 폐지 Δ공공택지 매각 제한 Δ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Δ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3.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조기 대선의 영향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전월세시장, 국지적 '역전세난' 가능성 상존", 아시아경제

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 정부는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3. 하지만 정부는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정공사비 개선 '미미'…10%p 더 올라야, 뉴스1

1. 유주현 건협 회장 "입찰제도 개편·적정공사비 확보로 합리적 경쟁 필요" 남해 EEZ 골재채취, 어업계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 불분명(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의 '무조건 깎고보자'식의 현행 계약심사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원도급업체가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으니 하도급업체에도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못주게 된다"면서 "현재 건설업체들은 추정가의 80% 정도를 받아서 이윤을 떼고 하도급업체에 주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또 100억~300억원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가 올해부터 종료돼 중소규모 공사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의 모든 저작권은 각 신문사에 있으며, 본 요약정보는 부동산 흐름 공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출처 2개 신문사
뉴스1 아시아경제

자료 출처: http://land.naver.com/news/field.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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